도의회 더민주 청년수당 등 제기
집행부·새누리 수용여부 변수로
내달 예산안 제출까지 시간 촉박

연재_기로에선연정.jpg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출발한 '경기 연정'은 지난 2014년 8월 5일 도·도의회 여야가 20개 정책에 합의하며 본격화됐다. 도가 연정의 일환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야당 인사를 부지사로 임명한 것은 모두 이 정책 합의를 근거로 한 것이다. 연정의 중심은 곧 '정책'에 있었던 셈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연정 시즌2'를 천명한 도·도의회의 주요 과제 역시 이른바 '1기 연정'의 정책합의문과 차별된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후반기 체제에 돌입하자마자 기존 연정과 선을 그었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새 합의문에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주력할 국 단위의 조직 설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복하우스 등 도의 주거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1기 정책합의문에는 다소 부족했던 환경 분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도 나오는 추세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거나 남경필 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는 등 연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2기 정책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정책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여야가 마찰을 빚으면서 연정 역시 벼랑 끝에 몰렸던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연정이 2년 뒤의 모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종의 '시한부' 상태라는 점에서, 연정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끌기 위한 방안 역시 새 합의문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각 분야 별로 야당의 가치를 담은 정책들로 채워진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오는 17일께 당 워크숍을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 집행부·도의회 새누리당과의 합의가 변수다. 당장 야당 의원들 상당수가 필요성을 언급했던 청년수당(청년배당)의 경우, 도는 관련 예산을 반영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남 지사는 "모든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일엔 신중해야 한다"며 소를 취하하라는 도의회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책 협의 과정에서 더민주가 청년수당 도입을 주장할 경우 이 같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본예산안에 새 정책합의에 기인한 예산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도의회 안팎의 중론이지만 도가 올해부터 본 예산안을 9월에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기한이 1달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에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 예산안 제출 기한이 그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