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행정참여 경기도형 내각제
가을도입 예고속 법규충돌 등 논란
성공 안착시 南 이미지상승 불보듯
2기 최대 화두 더민주 내부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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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을 도입'을 발표한 지방장관제는 이제 막 문을 연 '2기 연정'의 최대 화두다. 집행부 견제 역할을 맡았던 도의원들이 부지사와 실·국장 사이에 놓인 '지방장관'직을 맡아 행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경기도형 의원내각제'다.

성공할 경우 남 지사의 정치적 이미지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장관이 부지사와 실·국장 사이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행법과의 충돌도 여전한 과제다. 지방장관제가 2기 연정의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방장관제가 도 안팎에서 처음 거론된 건 지난 2014년 1기 연정 정책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다. 남 지사는 당선 후 "지방장관직을 5개쯤 신설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듯, 도의원이 부지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의원의 행정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1기 연정 정책합의문 18번 항에는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야당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 직에 임명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지방장관제는 지난 5월 더민주 양근서(안산6) 의원이 남 지사에게 도입을 전격 제안하며 다시 물꼬를 텄다. "검토하겠다"던 남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가을 도입'을 발표하며, 지방장관제를 2기 연정의 최대 화두로 띄워놨다. 이는 '조기등판론'이 제기된 남 지사가 "미국식·독일식이 아닌 한국만의 정치 모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 것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장관제의 가을 도입을 거론한 남 지사는 곧이어 장관직을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수대로 배분하는 '한국형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지방장관제가 도정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정치 혁신의 대표 주자로서 남 지사의 이미지 상승효과 또한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의회 더민주의 속내는 내심 복잡하다. 도의원의 권한과 역할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선을 긋고자 했던 '남 지사 띄워주기 연정'을 2기 연정에서도 되풀이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장관이 독일지, 약일지 더민주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도 관계자들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가을 도입'이 미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도의원의 참여가 핵심인 만큼 도의회 입장이 정리되는 게 우선이라, 도에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며 "정책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