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을 경기도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경인일보 8월5일자 3면 보도)이 8일 새로운 연정 정책합의문에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을 명시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2기 연정 정책합의문에 담을 당 차원의 정책을 구상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모두 주거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책합의문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따복하우스 등 주거 복지정책이 남은 2년간 연정 사업으로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이날 대표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당내 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150여개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도의 지원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등 1기 연정에서 더민주가 주장했던 과제들을 보다 발전시키고,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수당 도입 등 야당 차원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중 청년수당 도입의 경우 도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데다, 최근 청년수당을 지급한 서울시도 복지부와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도·새누리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당장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는 더민주의 청년수당 도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기존 3개 실·국을 관할하던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 체제의 경기도'를 총괄토록 역할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사통부지사의 명칭을 '연정부지사'로 바꾸는 쪽에도 무게가 실렸다. 남경필 지사가 '가을 도입'을 발표했다가 최근 주춤한 지방장관제에 대해서도 실시 여부와 역할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빠르면 9일께 더민주 차원의 연정 정책합의문 초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18~19일로 예정된 당 연찬회에서 정책합의문을 확정해 오는 25일까지 도·새누리당과 협상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도 12개 분야별로 당 차원의 연정 정책마련에 착수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당 정책협의회에서 1차 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 복지정책 강화 등을 정책합의문에 담을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연정합의문에 '청년수당' 담아낸다
더민주 '경기도형 도입' 명시키로
경기도·새누리당 반대 불보듯
사통 → 연정부지사 명칭 변경도
입력 2016-08-08 23:39
수정 2016-08-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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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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