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서 베이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부 싱크탱크 관계자 등과 함께 좌담회를 가졌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에 전방위적으로 보복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관영언론은 노골적으로 중국의 반한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은 국회의원의 중국방문 진의가 무엇이건 적잖은 우려를 낳게 한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도 언급했지만 중국에 역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방중한 의원 중 일부는 사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사드반대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사드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념과 정쟁적 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갈등을 부추기고 중국의 입장을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방중을 사대주의로 보는 새누리당도 올바르지 않다. 청와대까지 나서 야당의원들의 방중을 분열주의로 단정하는 발언 역시 정치공세로 비칠 수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 싼 논쟁을 이념 논쟁 또는 '애국 대 비애국'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일각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익과 직결된 안보 현안이지만 군사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 복잡다기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고차방정식 함수다. 사드배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었고 이후 오락가락 국민의 불신을 키운 면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드반대를 무조건 안보저해 행동으로 등식화시키는 것은 사실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의원들의 방중이 중국내 사드반대 여론을 정당화할지 중국의 보복 등의 비합리적 행동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들의 우려는 크다. 방중 의원들은 사드를 외교적으로 풀고 제재나 보복으로 확산되어 한중 관계가 최악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한다지만, 호락호락 넘어갈 중국이 아니다. 중국의 분위기가 자국우월과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을 매도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더민주 방중 의원들은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고 국익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訪中 더민주 의원들, 언행 더욱 더 신중 기해야
입력 2016-08-08 23:09
수정 2016-08-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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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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