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어려워… 에어컨 요금폭탄은 합리적 사용해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최근 폭염이 이어지며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 누진세에 따른 전기료 폭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마다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열기를 뿜으며 작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누진제 개편은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9일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차이는 11.7배에 이른다.

반면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채 실장은 "월 600㎾ 이상을 쓰는 6구간 가구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력수급 위기경보 발령시 비상단계별 대책'과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 예정 등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못 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벽걸이형의 경우 하루 8시간, 거실 스탠드형은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요금이 월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산업용의 경우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주택용은 11%씩 요금을 인상했다"며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면서 개편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누진단계를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