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기 연정이 정책합의를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연정 주체 설정에서부터 연정 지향점에 대한 여야간의 시각차가 큰 데다 정책목표에 대한 뚜렷한 과제 선정에도 이견조정이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오는 19일 전후 여야간 합의에 의해 도출될 제2기 연정합의문에 더불어민주당측은 지난 1월 도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3대 무상복지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도록하고 있다. 더민주는 도가 '성남시 3대 무상 복지 대법원 제소 등 각종 조치를 전면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이 같은 유사한 조치가 다시 취해질 경우 연정은 파기되고 그 책임은 남경필 지사에게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는 복지예산에 대한 업무가 야당몫 사회통합부지사의 영역임에도 남 지사가 제소를 강행했다며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4년 제1기 연정출범 당시 정책합의문에 도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생활임금 조례 등 4대 조례에 대한 소취하 내용을 담은 전례가 있다. 결국 제2기 연정은 더민주측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정 연장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민주의 정책합의 요구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궤를 같이하는 '경기도형 청년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의 연정을 전제로 한 정책합의 요구안도 거세다. 이천시·화성시·광명시 등은 농촌지역 도시가스보급 확대지원과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등 지자체 현안 사업에 대한 도차원의 명확한 주체도 합의문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합의문을 둘러싼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합의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정부정책과 반하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에 제소부분을 취하하기는 쉽지않다. 연정을 이어가기 위해 도의 모든 정책을 더민주의 입맛대로 해나갈 경우 수권정당으로서의 입지가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측은 제2기 연정이 내년 대선과 맞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에 빠져있다. 도정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간 실리 싸움에 제물이 되고 있는 연정이 파국의 전면에 서있다.
[사설] 지향점 못찾는 제2연정 성공 장담하기 어려워
입력 2016-08-15 23:19
수정 2019-11-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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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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