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긴급 대책 발표… 난임·아빠 육아휴직 지원 확대

정부가 저출산 보안대책을 내놓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0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놨다.

출산과 직결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모든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소득이 많은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 회당 100만 원씩, 모두 3차례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316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도 기존 3차례에서 4차례로 횟수가 늘고, 회당 지원비도 50만 원 늘어단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기본계획 중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경우 기존 대기순서와 상관없이 최우선 순위가 보장된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50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지원과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던 임신기 육아휴직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고,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둘째 아이부터 3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의 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고, 현재 1.24명인 합계출산율도 2020년까지 1.5명으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호소문에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며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호소했다.

/박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