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전달된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수정 검토결과가 '21세
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규정, 대일 추가
문화개방 중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왜곡수정 거부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이날 일본이 전달한 한일 교
류사업확충을 포함한 '한일 신세기 교류 프로젝트' 제안도 거부했다.
정부는 35개항목 재수정 요구에 대해 불과 두곳만 수정하겠다는 일본측
검토결과가 우리의 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역
사교과서 왜곡대책반(반장 최희선.崔熙善 교육차관) 회의를 열어 강경대책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첫번째 대일 보복조치는 오는 11월 시작될 제4차
문화개방 일정의 무기연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문화개방 대상에는 ▲일본어 가창음반 ▲오락TV방송(쇼.드라마) ▲
18세이상 시청가 성인용 비디오.영화 ▲가정용 게임기 ▲애니메이션 등 일
본의 주요관심 상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의 재소환, 이달말 아세안지
역안보포럼(ARF) 회의시 한일외무회담 거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식문서의 '천황'표기 '일왕'(日王) 전환, 양국 교류사
업 및 고위당국자 교류 축소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국제사
회 규탄, 유엔 결의안 채택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시
행시기 검토에도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본이 충분히 인식토록 관계부
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은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
사 및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등 일본 연립 여3당 간사장을 만나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관계가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전의 원상태로 돌아간 것같
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의 검토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과 정부는 실망
하고 당혹해 하고 있다'면서 '이 결과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금주중 정부 대책반과 자문위원단 합동회의를 열어 일본측의 35
개항에 걸친 검토의견에 대한 재반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외교통상부 이남수(李南洙)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외면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이중적 자
세를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왜곡된 역사기술을 시정하지 않
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까지
왜곡하고 미화하는 역사기술을 용인하는 일본이 근린제국과의 우호친선관계
를 중시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지 강
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