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임대주택 '우선 배정'
男육휴수당 최대 월 200만원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소득이 많은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 회당 100만원씩, 모두 3차례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경우 기존 대기순서와 상관없이 최우선 순위가 보장된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50㎡가 넘는 주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지원과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던 '임신기 육아휴직'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고,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 3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의 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고, 현재 1.24명인 합계출산율도 2020년까지 1.5명으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며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는 내용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