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리턴부지 보증채무 연장 관련
市, 2주 전에야 처리 필요성 설명
부족했던 시간… 결국 동의 못얻어
市-의회간 '소통 강화' 필요 지적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 심의에서 부결처리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다. 인천시는 이번 일로 6천억 원 규모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안건을 제출한 인천시와 이를 심의하는 인천시의회 간 '소통부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제가 된 안건은 인천시가 제출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이다. 리턴부지 환매에 필요한 6천억원대 자금 조달을 위해 인천시가 보증을 섰는데, 이 보증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는 데 시의회가 동의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리턴부지를 개발하겠다던 업체들이 시의 보증기한까지 땅값을 내지 못하게 되면서, 인천시 측에 돈을 빌려줬던 토지신탁사의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인천시는 6천억원 규모의 재정부담을 떠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건 기획행정위원회 새누리당 박영애(비례) 의원이었다. 박영애 의원은 이날 "개발업체 측의 재원조달 계획 등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보증기한을 연장해줄 수는 없다"며 "(인천시가) 사정할 때마다 통과시켜주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된다"고 따졌다. 박영애 의원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안건 통과를 반대했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이 안건은 결국 부결됐고, 보증 기한을 6일 앞둔 인천시는 다급해졌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간 소통 부족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인천시는 2주 전에야 이번 연장 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상임위에 설명했다. 보증을 서게 된 배경, 복잡한 금융구조, 연장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타협점을 도출하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정식 회기가 아닌 폐회 중에 상임위를 열어 동의안 심사를 진행했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면, 인천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안건에 대한) 인천시의 설명이 시기적으로도 짧았고, 내용적으로도 부족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시와 시의회가 소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내용을 보완한 동의안이 이번 주 중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주 중 이번 동의안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