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가까워진 모양이다.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모병제만큼 귀를 솔깃하게 하는 정책도 흔치않다. 그래서 모병제는 '군복무단축' 과 함께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어찌됐건 모병제 찬성 정치인들은 병영문화 혁신과 군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징집제는 관심사병을 증가시켜 군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남북대치상황을 꼽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단상황하에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최첨단 무기와 함께 간부와 일반병등 최소 48만명이 돼야 하는데 모병제로는 이를 유지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도 걸림돌이다. 2022년까지 육군 병력을 11만명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방 기본계획조차 국방비가 연평균 7.2%씩 증액된다는 전제에서 수립된 것이다.

남북대치 상황만 아니라면 모병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 단 지원병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전제하고서다. 지난 2011년 대만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21만5천명의 직업 군인만으로 군을 유지하는 모병제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대만 남성들은 4개월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됐다. 하지만 두번 연기 끝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모집 목표 인원의 30% 밖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모병제를 덜컥 시행하다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만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모병제는 신중해야 한다.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방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고 무책임하며 누가 봐도 포퓰리즘이다. 한국에서의 모병제는 안보상황과 국방예산, 인력자원 등 종합적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로 남북간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일간의 군사 패권경쟁도 갈수록 치열하다. 병역 문제를 선거용으로 불쑥 내놓기에는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