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사 "인구절벽 대처해야"
청년일자리·경력단절 방지
김두관 의원 "경제적 효과"
모병제희망모임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 의원이 주관한 군 모병제 관련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 의원은 현 징병제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며 모병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 지사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에서 드러나듯 우리 민족은 숱한 침략과 안보 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대 정신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오는 군대가 아니라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넋 놓고 있으면 2025년 전후로 도래할 인구절벽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드는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 실현을 위한 세부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한 달에 2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주면서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해주고, 전역 이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 혜택을 주거나 직업 군인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비용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군대에 가지 않는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모병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때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종북몰이를 당한 적이 있었다"며 "이제는 모병제를 통해 정예강국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라는 인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의 군대 이미지는 풍자와 해학의 대상일 뿐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끌려가야만 하는 기피 의식과 낮은 처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해 모병제 도입 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군 복무로 청년들이 국가에 납부해야만 하는 엄청난 가치를 줄이고, 경력 단절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모병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남북이 대치 중인 우리나라의 특수성 탓에 공론화되지 못했고, 오히려 금기시돼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남 지사와 김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