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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인일보DB

미세먼지, 화학물질 관리 등을 위한 내년도 환경관련 분야의 예산·기금으로 총 6조6천158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이 규모의 예산안과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총지출을 기준으로 한 예산안은 올해(5조6천976억원)보다 150억원(0.3%) 감액된 5조6천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천185억원(0.7%↑) 등 90억원 늘어난 총 9천332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38.4%↑), 환경보건(32.3%↑) 부문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6.2%↓), 환경정책(9.9%↓) 부문은 감소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가장 시급한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올해 306억원(3만8천대분)에서 내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늘렸다.

전기차 보급예산은 2016년 1천485억원에서 내년 2천643억원으로 77.9% 확대했다. 수소차(310.7%↑)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4억원(22대분)에서 12억원(66대분)으로 208.6% 늘렸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 예산을 5억원(32개소)에서 12억원(82개소)으로 156.3%,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원(23개소)에서 32억원(43개소)으로 100.3% 각각 늘렸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피해신고의 조사·판정을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

조사판정비를 94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그 예산을 68억원으로 늘렸다.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비 10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했다.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 77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