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문제에대해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판
교 벤처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와 생산기능(벤처산업단지)을 적절
히 조화시켜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이 최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
란 A4용지 60장 분량의 대외비 문건을 당 소속 원내외 위원장에게 이메일
을 통해 배포해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이 문건에서 공장총량제 폐지및 판교 신도시 개발문제, 지방
선거 실시문제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상황과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
를 원내 의정활동에 활용토록 명시했다.
　공장총량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정부가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해 공장
건축총량을 배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입주 업체및 개별 입지의 확대로 지가
상승을 노리는 업체들이 총량 배정을 확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고 전제, “우리당은 계획입지 확대는 허용하되 개별입지는 환경보전차원에
서 부적당하다”고 명시했다.
　또 판교개발에 대해서는 “금년말 판교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가 완료돼
더 이상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가 주거와 생산기능을 조화
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안마련을 촉구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어 대우차 문제와 관련, “정부의 무계획적인 대처로 인해
1차 해외 매각실패와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소홀로 부실이 더욱 증가해 근로
자와 부품업체, 인천지역경제만 희생됐다”고 지적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
안마련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일 조정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월드컵
개최기간(2002년 5월 31일~6월30일)과 맞물려 월드컵으로 인한 선거분위기
희석, 투표율 저하, 선거 무관심 등으로 차질이 우려돼 1개월 앞당겨 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지방재정의 부실화 ▲공무원직장연합회(약칭 전공
련) 문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개혁 ▲임진강 상류 북한댐 건설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처 요령과 당 입장을 총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