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소속 현역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주요정책에 대
한 우리당의 입장'이란 제하의 문건을 e-메일로 보냈다. 정치적으로 부담
이 되는 민감성 정책현안에서부터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당의 기본노선을
설명한뒤 이를 토대로 원내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구전홍보'에 활용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 문건에서 경인지역의 최대 현안인 공장총량제 폐
지 문제와 판교 신도시 벤처단지 조성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당론으로 정
리, 눈길을 끌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장총량제=반드시 수도권에 입주해야 할 업체 및 수도권에 개별입지하
여 지가 상승을 노리는 업체들이 총량배정 확대와 총량제의 폐지를 요구하
고 이에 경기도 및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공장총량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입지의 확대는 가용토지대비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
토여건과 환경보전차원에서 볼때 부적당하다.
　▲판교개발=주민의 자율개발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
구하고 계획적 개발시 베드타운화 방지및 주거와 생산기능(벤처산업단지)
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지방선거일 조정=내년 6월 지방선거가 월드컵 개최시기와 맞물려 조정
이 불가피하나 선거일을 지나치게 앞당기면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
려가 있어 1개월 앞당겨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해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
　▲지방재정 부실화=지방재정 부실화는 구조적인 문제외에 자치단체의 불
요불급한 사업 급증에 대한 통제수단의 미비와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에서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
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정부의 지자체 예산 통제 방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천명해야 한다.
　▲교원정년 환원=정년단축으로 교사부족, 수업파행 등 문제점과 부작용
이 초래돼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
해야 한다.
　▲고교평준화 문제=현재 중·고교생의 학력이 평준화로 인해 낮아졌다는
비판이 일어 나고 있으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평준화로 인한 학력저하가 사
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신중한 검토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언론사 세무조사=정기적이며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언론말살을 위
한 특별세무사찰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투쟁 전개및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
하다. 특히 언론인에 대한 계좌추적에 대해 부당성을 계속 제기하고 사생활
과 인권보호차원의 금융거래 정보 통보제도 보안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노동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주 40시간)에
찬성하며 특히 주 5일 근무제는 세계적인 추세임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
는 실정이다. 근로조건의 질적 개선을 위해 근로자의 급여 수준 하락을 최
소화하면서 ‘실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광우병 구제역 등 방역문제=광우병을 방어하고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
해 조직과 인원, 장비를 강화해야 하며 농수축산물 수입시 수출국 부담으
로 현지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동식물 검역청의 승격 설치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