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술핵·핵잠수함 재배치해야"
외부전문가들 "악어처럼 독하게"
핵무장론 필요성·강경 대응 촉구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약칭 핵포럼)'은 12일 국회에 '북한핵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더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좌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공동 참여하는 '국회 북핵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모임은 "북핵특위에서는 북한의 추가적 핵 도발을 예방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독자적 핵 능력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핵무장 수준의 프로그램 실용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도록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을 방지할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장인 원유철 의원과 정우택 이철우 이완영 강효상 백승주 최연혜 지상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1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정치권과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여권 내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에 무게를 더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로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며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만반의 대비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핵무장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에 강경한 대북 태도를 촉구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이런 위기를 맞고도 정부를 포함해 모두 사슴의 모습을 띠고 있다"며 "사슴은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겁이 많다. 이런 사슴의 모습으로는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니 악어와 같은 독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을 포함해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풀가동, 김정은의 추가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절대적 억제력을 갖춰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