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화개방 일정의 무기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는 12일 중앙청사에서 최희선(崔熙善) 교육차관 주재로 일본 역사교
과서 왜곡대책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문화개방 일정연기를 포함
한 정부의 단계적 대응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첫번째 대응조치에는 문화개방 일정 중단외에 사관학교 생도 교
류 연기를 포함한 양국 군사교류 중단 등 한일교류사업의 축소·중단 조치
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3차례 시장개방 조치에 이어 올 가을께부터 4차로 ▲
일본 대중가수의 가창어 음반 ▲오락TV방송(쇼·드라마) ▲18세이상 성인
용 비디오·영화 ▲가정용 게임기 ▲애니메이션 등의 시장을 일본에 개방
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왜곡시정 거부를 규탄할 수 있는 국제
적 연대방안과 내달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될 유엔인종차별철폐회
의에서의 강제식민지배 고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달 말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위소위 회의에서도 군대위안
부 강제동원 기술삭제,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 미화 등 역사교과서 왜곡문
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측이 우리의 35개 항목에 걸친 수정요구안의 거부 이유
에 대한 구체적인 재반박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시정을 거부한 만큼 현재의 분위
기로는 올 가을부터 개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던 제4차 문화개방 일정이 중
단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본의 교과서 수정거부와 관련된 종합대응책 마련을 위해 12일 열리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에는 외교통상부를 비
롯해 교육, 문화, 국방, 여성부 및 청와대,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일본 전
문가, 역사학자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