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에도 적용된다.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절차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문제는 고질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저질 활성탄'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04년이다.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정화제로 쓰이는 활성탄 납품 과정에서 규격미달 제품을 정수장에 납품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활성탄 납품과정에서 품질검사 부실 등 과실을 발견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이후 산자부는 비위 직원의 징계조치를 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정수장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불투명한 활성탄 납품과정을 재정비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올해 '저질 활성탄' 논란이 재점화 됐다. 양상은 2004년 때와 판박이였다. 활성탄 취급업자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수장에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활성탄을 납품했다. 수자원공사는 물론, 조달청·중소기업청 등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모두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납품업체 및 검사기관 간에 금품거래가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
경인일보는 지난 8월 16일 도내 정수장에 저질 활성탄이 사용됐다는 첫 보도 이후 근 두 달 동안 활성탄 납품업체, 관피아, 수상한 검사기관, 유연탄 대신 쓰인 무연탄 등 업계에 만연해 있는 활성탄 납품 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지속적인 보도가 이뤄지자 수자원공사는 물론, 중기청·조달청 등 관련 공공기관들은 TF팀을 만들고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등 일제히 활성탄 납품 과정의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최소 12년 동안 수도요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저질 활성탄'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받았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은 음용 캠페인까지 벌이며 수돗물의 안전성을 장담해 왔지만, 실제론 이 물 자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던 것이다.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 고질화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영원히 '먹는물(수돗물)'을 불신할 것이다.
/전시언 정치부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