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총파업이 잇따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불법 파업이 벌어질 경우 엄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충돌도 우려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22일 서울역 앞에서 벌이는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올해 '추투'(秋鬪)가 본격화한다.
공공노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퇴출제'에 불과하다"며 성과연봉제 저지를 파업의 주된 목표로 내세웠다.
23일에는 조합원 수가 10만명에 달하는 금융노련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들은 23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집결해 총파업을 벌인다. 금융노조는 고객에게 파업 사전 안내문을 공지하고, 성과연봉제 강행 시 2차·3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결사항전'의 각오를 내비쳤다.
2014년 총파업 때도 은행들이 정상영업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파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95.7%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 만큼 상당한 영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에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22년 만에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등 공공성과 안전을 포기하고 수익성 제고에만 열을 올린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이들 정책의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들 노조는 1994년 6월 변형근로 철폐와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명분으로 6일 동안 공동 파업한 바 있다.
27일 파업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건강보험·국민연금·가스·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등도 참여를 예고했다.
더구나 28일에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등 51개 사업장 1만 4천여명이 가세할 예정인 탓에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9일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연대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노조 반대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라며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금융·공공기관에 성과 지상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 총파업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23일 금융노조 파업 때는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 중이다. 27일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때는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찬반투표를 벌인 합법 파업이 아닌 불법 정치파업은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올해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실천 과제"라며 "공공·금융부문은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 또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며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