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선언문 및 행동계획에 '과거사
에 대한 올바른 교육 필요성' 문구삽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 회의에서 일본 등 과거 침략국을 겨냥, 개도국이 추진중
인 '과거 식민정책을 펼친 국가들에 대한 책임규명 및 보상
(compensation)'을 내용으로 하는 식민보상선언 문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
는다는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일 국제압박 조치의 첫 일환으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이
를 위해 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나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 등 각료
급 인사를 우리 수석대표로 파견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집중 거론키로
했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및 과거 침략행위 등 식민지배 피해극복 등을 주제
로 열릴 이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반발하는 중국,
북한 등과 함께 왜곡시정을 위한 공동 연대를 취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달 말 열릴 세계인종차별회의 준비회의에서 일본 왜
곡교과서를 겨냥, '식민지배 등으로 인한 아픈 과거사를 올바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문안을 선언문안과 행동계획안
에 삽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최희선(崔熙善) 교육차관 주
재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회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일 종합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4차 문화개방 일정을 무기연기하고 한.일 안보정책협의
회 연기, 사관학교생도 교류 연기 등 한일 양국간 군사.안보협력을 교과
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한 항의조치로 일시 중단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문화부나 국방부 등 관련부처별로 문화개방.교류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일 대응책을 단계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4차 대일 문화개방 일정을 무기 연기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
어 가창음반 ▲쇼.드라마 등 오락TV방송 ▲18세 이상 성인용 비디오.영화
▲가정용 게임기 ▲애니메이션 등은 당분간 국내에 상륙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회의에 앞서 '역사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까운 장래에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내달 말 인종차별회의에서 교과서 왜곡문제를 정식 거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