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에 손보사들 지진특약 판매 재개하기로… 예상 보험료는?

지진특약 판매 재개하기로. 사진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기상청에서 관계자가 지진 파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던 손해보험사들이 비판 여론에 이를 철회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이날 협의를 거쳐 중단했던 지진보험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상품을 정해놓지는 않되 어떤 형태로든 고객이 원한다면 지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동부화재와 농협손보 등 손해보험사들은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지진특약 중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해 논란이 일었다.

손보사들은 보험약관상 12일 이후 경북 지역에서 이어지는 지진은 첫 지진의 여진이어서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신규 가입이 잇따르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해 놓고 막상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험이 발생해 수요가 있는데 거절하는 것에 비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지진특약 등은 법적으로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인수하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다"며 "회사들이 각자 위험인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지진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거의 인식되지 않다시피 하다 보니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도 요율 산정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려면 경험통계에 따라 사고 발생률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수십 년간 경험해보지 않은 지진에 대해서는 이를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손보사들이 산정해 둔 지진담보 영업요율은 0.003% 내외로 알려졌다. 1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3천원 수준이다.

/박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