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화개방 중단을 포함한 제1차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제1차 보복조치에는 대일 추가문화개방 중단과 국제사회 규탄방안 및 합
참의장의 방일 취소 등 일부 군사·안보협력 중단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가 그동안 검토해 왔던 대일 대응조
치 중 1단계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13일 중 교육부, 국방부 등 여타 관계
부처의 대응조치를 공식 발표키로 결정했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어 가
창음반 ▲오락TV방송(쇼·드라마) ▲18세이상 성인용 비디오·영화 ▲가정
용 게임기 ▲애니메이션 등의 개방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일본 대중문화개방은 한일 양국간의 상호신뢰 관계를 바탕으
로 이뤄졌던 만큼 일본 문화의 추가개방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면서 “일본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일본 대중문화의 추가개방 자체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국방부는 이날 왜곡교과서 수정거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달 중순으
로 예정됐던 조영길(曺永吉) 합동참모본부장의 방일계획 취소 및 오는 9월
초로 계획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2척의 인천항 입항 거부를 발표했다.
장광일(章光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함정 상호방문은 국가대 국가
간 군사교류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중요한 행사”라면서 “일본의 태도변화
가 없는 한 함정방문과 고위급 인사의 교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회
의에 각료급 수석대표를 참석시켜 일본의 왜곡교과서 문제를 정식 거론, 선
언문과 행동계획에 역사왜곡 문제를 삽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
표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유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등 국제회의
석상에서의 국제공조를 통해 왜곡교과서 규탄 및 시정작업 착수에 외교력
을 집중키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31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소위를 시작으로 ▲8월
말 세계인종차별회의 ▲9월 유엔총회 인권·사회위원회 ▲10월 유네스코 총
회 등을 통해 군대위안부, 한국 강제병합, 식민지배 등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을 거론하고 '반성할줄 모르는 일본'을 세계여론에 호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1차 대일대응조치 발표에 앞서 관련부처로 구성된 역
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전체회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 역사교
과서 왜곡수정거부사태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
확인했다.
정부 대책반 대변인인 추규호(秋圭昊) 외교부 아태국장은 “부처별 내부
절차를 거쳐 취할 수 있는 대일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의 대응조치는 일본이 바뀌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