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 6년 넘게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4가구중 3가구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사업 승인 후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지난 6월 현재 17만8천277가구로 이중 51.7%인 9만2천101가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3년 이하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8만5천517가구 가운데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2만8천653가구로 33.5%를 차지했다.
또 3~6년 미만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2만9천817가구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60.2%인 1만7천945호에 달했다.
특히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착공 의무 기한인 5년을 넘은 6년 이상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6만2천943가구의 72.3%인 4만5천503가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영구·국민임대 주택건설이 시급하다"며 "LH와 국토부는 뉴스테이 등 중산층 지원 사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역할에 맞도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영구·국민임대 '장기 미착공' 방치
LH, 6년 넘게 착공 안한 공공임대주택 4가구중 3가구 해당
입력 2016-09-28 22:53
수정 2016-09-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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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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