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원칙도 기준도 없다는 의혹이다. 사업주체에 따라 혈세 지원도 가려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말도 안되는 예산지원에 대해 여론 뭇매에도 꿋꿋하게(?) 연속해서 지원 하거나 특정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 아닌 특혜행정이 판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획하는 공무원의 잘못인가? 수장인 시장의 잘못인가? 아니면 감시 못하는 시민의 잘못인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여기에 최근 지역에서 또 다른 특혜성 풍문이 들려온다.
시흥시가 다음 달 1일 제28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多가치 운동하자'를 기획했는데 시민 3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행사에 앞서 시흥시가 동마다 액수는 다르나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제없이 행사를 준비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동에서는 시작 전부터 말들이 많다. 지원된 예산이 동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하나, 막상 잔치를 치렀을 때 그 지원된 돈만큼 풍성하지 못하다는 말이 봇물을 이룬다. 일부 동에선 특정 인사가 예산 집행을 좌지우지 하다 보니 예산을 뒷주머니로 챙긴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시민 화합잔치에 지원한 예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원이 됐다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리듯 주는 선심성 예산집행은 말도 안된다. 이제라도 시흥시가 각종 예산지원 행정에 대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살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때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