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간섭 상급기관 문제있다는 지적도 많아
사업 효율위해 지도·감독보다 책임감 실어줘야
인천 영종도 북쪽에 있는 미단시티(전체 270만㎡ 규모) 개발 시행사인 미단시티개발(주)는 핵심 앵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를 확정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의 최대 투자자인 리포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포사의 지분을 매입할 투자자가 재확정되는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사업 순항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자는 계속 나가고 땅은 팔리지 않다 보니 수천억원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미단시티개발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거론된 지 오래다. 지난 9월 대출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자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미단시티 땅을 사들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에 거쳐 '시 산하 17개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보고서를 냈다. 활동 보고서에서 "일부 SPC는 외부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시 장치의 부재로 재원 낭비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진행으로 막대한 손실 등 부실 경영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SPC에 출자한 공사·공단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도·감독권이 없다고도 했다.
시의회는 결국 SPC가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의회의 감사나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감사받을 준비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푸념하는 SPC 임직원들 입장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SPC는 사업주와 독립된 실체로 해당 프로젝트만의 목적을 위해 운영한다. 그래서 모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상환 능력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다. 자체적인 경영능력에 의해 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다. SPC는 공공영역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민간영역의 전문가가 그 해법을 찾아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SPC 감시체계(?)라면 민간영역의 노하우를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SPC의 미진한 사업 진척도를 사사건건 간섭하려 드는 상급기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인천시의회 특위는 보고서에서 '지금보다도 강력한 SPC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SPC 임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보상체계 구축을 통한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양면성을 보였다. 사업 효율을 위해 이젠 지도·감독 보다 '책임경영' 실행에 무게를 실어야 할 때다.
/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