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안보위기 심화시킬 것"
남 지사 주장에 반대 의견

전국 설문 모병제 < 징병제
대부분 지역 現 제도 '우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창하는 모병제에 대해 찬반 양론이 맞붙었다. 김문수 전 도지사는 지난 1일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모병제로 바꾸자는 주장은 안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 경기도지사와 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이슈를 두고 찬반 다툼을 벌이는 셈이다.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전국의 성인 1천4명을 대상(휴대전화와 집전화 RDD 방식·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응답률 20%)으로 실시(9월27~29일)한 모병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행대로 징병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이 48%,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35%를 차지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17%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징병제 유지 의견이 모병제 전환 주장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경기지역에서도 '징병제 유지' 응답이 49%로 나타나 38%였던 '모병제 도입' 답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병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로는 '북한의 위협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존립해야 한다'(24%), '국방의 의무는 공평해야 한다'(23%)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반면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야 한다'(31%), '군인이라는 직업 의식과 책임감, 사명감을 고취시킬 것'(17%) 등의 이유를 주장했다.

이처럼 모병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센 가운데 '잠룡'으로 분류되는 전·현직 도지사 간 대결 이슈로도 부상하고 있다.

김문수 전 도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바꾸자는 주장은 안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며 "지금처럼 62만 우수한 병력을 유지하려면 과연 모병제로 가능하겠나. 또 돈이 있고 잘나가는 분들은 군에 잘 들어오지 않을텐데 사회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상당 기간 징병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지사 외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내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모병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모병제가 주요 대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남경필 도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군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2022년이 되면 지금같은 군대를 유지하지 못한다"며 모병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