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송곳 질의'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왼쪽부터)새누리당 박순자·홍철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박남춘·김영진·김정우·소병훈·표창원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돈 없고 '백'없는 청년들만 지원"
"수도이전론 경기도 경쟁력 약화"
"핵무장 준비, 국제질서 큰 영향"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모병제와 핵무장 준비론 등 사실상 대권행보 중인 남경필 도지사의 최근 발언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진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거론됐지만 정작 현안이 됐어야 할 경기도 정책관련 질의는 비교적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이날 안행위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4시간 남짓 이어졌다. 남 지사는 "'현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이 안전할까,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된 주장들"이라며 "국방문제는 곧 군 전력 60%가 집중된 경기도의 문제인 만큼 도지사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등 최근 주장들이 안보문제에 집중된 만큼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황영철·장제원 의원은 "'돈' 없고 '백' 없는 청년들만 군대를 가게 될 것"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 수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은 구체적인 방식을 물었다. 남 지사는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고 군에 들어오면 대학 편입, 공무원 시험 등에서 이익을 받는 등 청년들이 군에 오면 100% 취업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돈 없고 '백' 없으면 힘든 보직에 가는 정의롭지 못한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수도 이전과 핵무장 준비론,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일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수도권 단체장이 수도 이전을 거론하는 건 경기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핵무장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평택 등에 사드가 배치돼도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고 물으며 "우리 지도자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국제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국민 60%가 수도권에 모여 살고 지자체 100여개가 30년 안에 없어지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리고 핵무장과 준비는 다르다. 준비단계에서 제재를 할 수는 없다"며 "사드배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안행위 국감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더민주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날 경기도 국감에선 청년수당 정책 등 서울시와 비교하는 질문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