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물량 30만t내외 사들여
우선지급금 인상여부도 검토
RPC금융지원·가공품 소비도
정부가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을 연내에 일괄 수매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 내외, 수요량은 390만~395만t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초과 물량은 30만t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엔 두 차례에 나눠서 격리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일괄 수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쌀 3만t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t을 연말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천원을 잠정 지급하고, 이달 중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간분야의 쌀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한 벼매입 지원금 3조원을 무이자에서 최대 2% 이내 금리로 지원한다.
8월말 기준으로 175만t에 달하는 정부 쌀 재고량에 대해서는 식용 사용이 어려운 묵은 쌀은 사료용으로 확대하고, 해외원조를 검토하는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시장 방출을 감축하거나 아예 중단하고, 국내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벌인다.
벼 재배면적 감소를 위해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완료되지 않은 1만5천㏊를 연말까지 해제·정비하고 추가적인 농지 정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쌀 초과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물재배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유도하고, 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 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수출확대 등 소비 진작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올해 남는 쌀 정부가 전량 수매"
수확기 수급 안정책 발표
입력 2016-10-06 22:47
수정 2016-10-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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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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