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히자 도교육청의 '우군'이었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입장 변환'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어린이집·학부모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도교육청 사이에서 올해 내내 진땀을 뺀 만큼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본회의장 난투극을 벌인 데 이어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빚었던 지난해 말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몫을 했다.

도의회 더민주 대표단은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당차원의 방침을 논의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일선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 관계자는 "그동안 더민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옹호해왔고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1년 내내 혼란이 거듭돼온 만큼 이제는 정리가 필요한 때다. 정부에 대책 마련을 계속 촉구하는 것과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별개로 놓고 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법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담지 않았다.

여기에 이 교육감은 12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지난 6일 "근본적 방안 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조만간 이 교육감을 직접 만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1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추경안을 심의해야 하는 도의회가 아직 교육청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