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답습 근본적 해결안돼" 비난
경기도 가공육성 지원·급식 확대
영·호남서는 수출·판로 확보 추진
식량안보·소득보전책 모색 '대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의 농가 소득 증대와 쌀소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만도 못한 졸작(?)이란 평을 들을 정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일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농업계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쌀 대책의 핵심은 신곡 수요 초과 물량의 연내 시장격리와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 공공 비축미 매입, 수확기 밥쌀용 수입쌀 방출 자제, 사료용 쌀 추가 공급,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 등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책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 아래 수확기 들어 당장 걱정이 큰 농심을 달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과 농민단체 모두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쌀 재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안보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추후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들 역시 쌀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 예년보다 빠른 정부의 대책 발표에는 환영하나 근본 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쌀 생산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은 농가 소득보존 차원에서 쌀 소비 확대책에 나서 나름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쌀값 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한 TF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 가격안정책 마련은 물론 소비촉진을 위한 쌀 가공 육성지원, 학교·단체급식 확대, 판촉전 등 다양한 시장 확대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쌀 계약재배를 통한 판로 확보 및 안정적 소득 보장 체계 구축, 고품격 쌀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 경기미만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지역 차별화 전략을 구상 중이다.
호남·영남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생산 쌀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 독자 해외 수출 추진, 자체 소비책 마련 등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 겉도는 정부 정책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는 "한 번 개발된 농지는 되돌릴 수 없는 데다 식량 안보 측면에서 신중하게 수확기 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쌀을 수매해 시장과 격리하거나, 농민들을 그때그때 달래기 위해 돈을 주는 직불제 중심의 반복된 정책보다는 식량 안보와 함께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