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4분기 가계대출 관리 나서… 사실상 총량관리

정부가 28일 중도금 대출 기준을 1인당 2건, 대출 한도도 3억∼6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신규 분양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브렉시트 여파로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 요소가 커진 가운데 그나마 분양시장을 이끌어오던 수도권과 서울 강남 재건축, 부산 등 일부 지역마저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신축 아파트 견본주택 내 단지 모형.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련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자산건전성에 비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해달라고 지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도 분양물량이 대거 대기하고 있어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감원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직접 총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 설정 목표'에 근거한 사실상의 총량 관리이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인위적인 총량 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하면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꺾일 정도의 과도한 속도 조절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에 가산금리를 소폭 높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7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2.70%로,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것도 대출심사 강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사업성이 낮거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은행이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한도를 제한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런 대출 옥죄기에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 재건축 시장은 저금리 지속 등의 여파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