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천년 민주당 경기도지부 고위당정협의회가 16일 이천 미란다호텔 회의실에서 임창열 경기도지사, 문희상 민주당 경기도지부장, 민주당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6일 이천 미란다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도지부-경기도간 당정협의회
에서는 개막을 앞둔 세계도자기엑스포와 내년도 도의 국고보조예산 확보방
안,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문제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현재 도의 최대 현안인 판교신도시 개발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
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판교의 벤처단지개발에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인 지
원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판교개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과 관련한 도의 입장이 '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양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서
로 협조, 공조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임창열 지사=민선2기 3년동안 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령을 20개
나 제·개정했다.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당정협의회의
실질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할 일이 많다. 공장건축총량제 완화등 일부 개선된
것도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잘못된 규제가 산적해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
도권을 대립구도로 보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판교개발문제도 그렇다. 지식
기반산업을 산술적 수치로 전국에 골고루 나누자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맞지않는 얘기다.
대통령께서 밝힌 국정운영방침은 물론 국토개발계획에서도 경기도를 지식기
반산업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판교는 과거 신도시들
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돼야 한다.
건교부가 도시조성을 맡길 토지공사는 이미 도에서 2조9천억원을 벌어 들였
다. 판교의 개발이익은 벤처조성에 투자돼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대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연천·가평에 있는 공장까지도 울산으
로 옮기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인데 향후 부작용이 클 것이다.
결코 경기도만 잘살자는 것이 아닌데 서울에 묻혀서, 서울의 집중도가 곧
경기도의 집중도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은 하향평준화가 아
닌, 수도권에는 자율을 주고 낙후된 지방에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문희상 도지부장=실천적의지가 담긴 결론을 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결집력
을 나타냈으면 한다.
더도 덜도 없이 지사의 결론에 100%동의한다. 긴말이 필요없다. 21세기의
세계는 지식정보강국으로 가는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강화가 더 중요하다.
전세계가 IT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만 내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앙 당정협의회에서 도내 의원들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치단결하
지 않으면 세계와의 경쟁이 아니라 내부와의 경쟁에서도 진다.
-이윤수 의원=벤처단지 문제는 비단 성남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대한
민국 전체의 문제다.
정통부나 산자부에서도 벤처단지가 60만평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인
데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미친XX''라는 망언뒤에 사과요구를 했는데도 망발
을 계속하고 있다.
의원 22명의 성명서 발표도 이의장이 무시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도
지부 차원에서 이의장에게 사과와 사퇴요구를 공식 결의할 것을 제안한다.
-문 도지부장=의견과 견해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식의 망발은 안된다. 그
러나 오늘은 도에서도 나온 자리라서 모양이 안좋다. 다음에 의원끼리 논의
하자.
-심규섭 의원=지방경제가 산업기반시설의 미비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산업
인력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이유로 빈사상태에 이르게 됐다.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지역은 인접지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를 받음으로써 경제
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치
법''은 '지방''의 개념을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해
낙후지역 개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 인구증감률,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따져 규정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원유철 의원=판교개발 논란을 보고 경기도도 응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
게 됐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평택항개발과 관련,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임지사와 도내 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만큼 이
끌어 냈다. 지방해양청 설치 문제도 도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요구하겠
다.
-이희규 의원=세계도자기엑스포를 치르는데 국비가 10%에 불과해 거의 도비
로 추진중이다. 예산이 태부족인 것을 안다. 도가 중앙정부에 다시 지원요
청을 했으면 한다.
외국인 관광객만으로는 관람객 500만명 목표를 채우기 어려운만큼 우선 지
역내, 국내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한다. 각종 행사때 엑스포에 들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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