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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며 법인세 인상의 부담이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권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낮춘 법인세의 '정상화'를 통해 '공평 과세'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국감의 첫 질의자였던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침체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조세 경쟁시대 아니냐. 법인세 부담은 소비자·근로자·주주 등에 전가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면서 "법인세 증세는 결국 서민 증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만 봐도 법인세가 작년 32조원에서 올해 40조원 가까이 걷혀 약 7조원이 더 들어왔다"며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은 법인세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정부가 조세 개편 방안으로 공평 과세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소득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어 사회에 기여 하도록 그런 기조로 가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제는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21%대이고 호주는 23%대이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늘었다"고 꼬집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올해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다.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