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회계부정 과징금 5년간 9건 솜방망이 처벌"
백혜련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 특수부 배당" 촉구
조응천 "검찰총장, 박지만회장과 사적으로 만났는지"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13일 외교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성공을 위한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Grand Korea Silkroad)'정책을 다시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을 위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평택·당진항에서 중국 옌타이를 열차폐리로 잇는 '황해~실크로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이제 '황해~실크로드'를 넘어 서해로는 평택·당진항에서 열차페리로 출발해 중국의 옌타이를 연결하는 중국의 TCR을 활용하고, 동해로는 열차 페리를 타고 동해항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노선을 만드는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을 통해 바로 유럽으로 달려나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열차 페리를 활용한 방안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최근 5년간 373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했지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9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며 "자본시장법에 담기지 않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하위 규정에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과징금이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이날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집중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온 국민이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은 특수부에 배당하는 게 맞다"며 관련 사건의 특수부 재배당을 촉구했다.

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더민주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그는 박 회장과 그의 비서가 지난해 김 총장의 인사청문회 날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박 회장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하기로 통화한 적이 없느냐"고 김 총장에게 따져 물었다.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조 의원은 "내가 거의 실시간으로 박 회장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다. 내가 증인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종·황성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