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아이들이 많은 경기도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반영이 도교육청의 강한 반대 속에 끝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물론 '우군'이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지만(경인일보 10월10일자 3면 보도) 열쇠는 도교육청이 쥐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까지 올해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광역교육청은 경기·광주·전북뿐이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받은 도교육청 측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편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 모두 도교육청의 완고한 태도를 꼬집었다. 새누리당 임두순(남양주4) 의원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한 다른 14개 시·도교육청은 바보라서 그렇게 한 건가. 과연 교육감이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권미나(용인4) 의원도 "국민이라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교육감은 국민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 서영석(부천7) 의원 역시 "서로의 명분은 지키면서도 이제는 좀 더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예비비 614억원을 끝내 받지 못하게 된데다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추경안을 제출한 후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올해가 두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석면 제거·교실 LED조명설치 사업에 모두 3천억원가량이 편성된 부분을 거론하며 "현실적으로 연내에 모두 집행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굳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때문에 교육위에서 해당 사업비 등을 삭감해 누리과정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내부유보금) 2천억원을 마련했지만, 도교육청이 '부동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