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정보화 마을사업 행자부 지원없어 해제 늘어"
주광덕 "법제처, 유사한 연구과제 용역발주 혈세 낭비"
안민석 "최순실씨 딸 대입특혜 의혹 이대측 허위설명"
유은혜 "정씨, 보고서 공 덜 들였는데 학점 특혜 받아"
국회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된 지난 14일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국감 마무리에 임했다.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은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마을 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업성이 개선되고 있는 정보화 마을사업에 대해 행자부의 실질적 지원은 거의 없어 해제 마을만 늘어나고 있다"며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시 대부도 종현마을의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을 예로 들면서 "이 사업이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의 좋은 사례인 만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해당 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법제처가 유사 연구과제 용역발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교수 또는 변호사들이 유사 주제를 연속해서 수행하는가 하면, 전문성이 전혀 다른 분야의 과제를 수임하며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연구보고서의 공개가 어렵다면, 연구비 산정과 책임연구원 선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등에 초점을 맞춘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마지막까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밝히는 데 모든 화력을 총동원했다. 이번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가장 뜨거웠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날도 최순실씨의 딸 정모씨의 대입 특혜 의혹을 추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이화여대에선 1987년 박모 학생을 승마특기생으로 뽑은 바가 있어 정씨의 사례가 최초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박씨는 일반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 측의 설명은 허위"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은혜(고양병) 의원은 "정씨는 조별 과제 명단에서도 빠져 있고, 보고서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공을 덜 들였음에도 학점에선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으며,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정씨가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수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교수가 학생에게 '첨부 파일이 첨부가 안 됐다. 다시 보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민망할 정도로 사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종·황성규기자 jej@kyeongin.com
[국감리포트]국감 마무리 경기·인천의원 '올인'
입력 2016-10-16 22:05
수정 2016-10-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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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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