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집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출도 잡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그동안 주택시장에 대해 관망에 가까운 대응을 해오던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어서, 이후 주택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 등에서 일부 과열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 수요조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뛰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주택시장의 과열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경우 가계의 부담과 안정적 경제 정책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의 대응과 사뭇 달라진 것이어서, 이후 시장의 동향과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 등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자금을 조절하고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대응에 주력해 왔으며,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직접적인 규제는 꺼내들지 않아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심화되고, 수도권 일부 아파트의 청약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결국 직접 시장에 개입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수요규제 정책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한 집값 급등 및 청약 과열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값 급등지역에 신속한 '진정 효과'를 내기 위해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경기가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한 2011년 말 강남 3구가 마지막으로 해제된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곳이 없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재건축 지구는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이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돼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이런 가운데 주택금융공사도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한도를 크게 축소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신청시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현행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사실상 수도권 중형 이상 아파트는 보금자리론 대출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 되며,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천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대출자금의 용도도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 용도도 가능했으나,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신규 취급을 아예 중단한다.
이같은 보금자리론 공급 억제는 은행권 대출조건 강화 조치에 이어 주택대출을 바짝 옥죄는 조치여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초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 가구에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8월부터 시중은행들에서 주택대출을 깐깐하게 제한하면서 보금자리론 이용이 8월 이후 급증하자 주택금융공사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 조치는 8∼9월 들어 갑자기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를 소화할 수 없게 되면서 취해진 것"이라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