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군사적 난제로 실제로 우리가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이 대두한 것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가시화되면서부터다.

은밀하게 움직여 기습 타격하는 잠수함의 특성상 일단 기지를 빠져나와 잠항하고 나면 이를 찾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서 핵잠수함으로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다 유사시 선제 타격하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는데 핵잠수함은 이론상으론 무한정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보고-Ⅲ(3천t급) 배치-1'(1~3번함) 건조에 이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장보고-Ⅲ 배치-2'(4~6번함)를 건조할 계획인데, 배치-2나 아직 건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배치-3를 핵잠수함으로 건조하자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선 따져 볼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중 군사적 효용성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이고 문제는 기술적 가용성과 주변국의 반응이다.

우선 우리 군은 핵잠수함 건조능력은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조 능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기술적 측면만 따지면 우리 군은 2∼3년 뒤에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핵잠수함에 원료로 쓰일 20∼90%로 농축된 우라늄의 확보다.

현재 우리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전무하다. 작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양측이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원자력협정 자체가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정문에도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일단 농축우라늄을 핵잠수함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다음 단계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자력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국도 우리도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와 20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규정한 각종 원자력 사용 제한에 핵잠수함이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기술적 문제를 극복한다 해도 국제정치적으로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동북아 군사력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도 핵잠수함 확보에 나서는 등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