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宋榮大) 전 통일원차관은 20일 '남북관계를 연합제로 만들 경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법과 제도를 더이상 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헌 불가
피론을 제기했다.
송 전차관은 이날 의정부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국강연회 원고를 통해 '남
북관계를 연합제로 만들 경우 개헌문제, 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3
가지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며 '특히 국호와 국기, 국가 등 새로운 상징
물을 제작해야 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의 영토조항도 그대로 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불가침선언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입장이고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쌍방이 절충하다 보면 두가지를 묶어 합의할 가능
성이 없지 않으며 결국 반공의 간판을 내리고 '연공(聯共)'이라는 새 간판
을 내걸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북연합은 준 통일상태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이 상황에서
는 미군이 계속 주둔할 명분이 약해져 결국 주한미군 철수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문제가 많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차관은 또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 목적은 남한의 전력
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지원 획득'이라며 '특히 김 위원장은 남한 국민들
의 대대적인 환영 분위기 속에 입경하려 하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이 어렵
다는 점에서 답방 실현이 어려운 점도 있으며 결국 답방 가능성은 50대 50
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