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여파가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사업에까지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경기도의 핵심 대규모 사업들도 최순실 여파로 무더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이기도 한 한류지원 기반조성사업에서부터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사업 등 도내 굵직한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파경 직전에 놓여 있다. 이를 지켜보는 경기 도민들은 참담한 심경이다.
최순실 사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아 그 충격은 심각할 정도로 오랜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를 방조 또는 동조하거나 묵인해온 관료나 집단에 대해선 뿌리부터 모두 도려내야 하는 이유다. 대충 넘어갈 경우 세월호 악몽이 되살아날 위험이 충분하다. 또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섣부른 결과를 내놓을 경우 성난 국민들의 분노를 치유할 길은 없다. 노도와 같은 국민저항이 어느때 보다 심각한 상태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간의 국정운영 정책들이 최순실의 입김 속에 좌지우지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 만큼 성역없이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사태가 오기까지 국정을 운영해 온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경기도의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그 구상이 밝혀져 강원도와 상생협약으로 개발 용역까지 마쳤다. 그러나 야 3당에 의해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업으로 지목돼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이 선포된 상태다. 정부와 지자체·대기업 등이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기대했던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도 마찬가지다. 도와 KT 등이 1천5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지원키로 한 계획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경기센터 등 전국 17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모두 최씨 측근 차은택씨 관련회사에 의해 수의계약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한류지원 기반조성사업인 고양 K컬처밸리 사업도 최씨의 측근이자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인 차은택씨의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들 사업이 최순실 사태로 예산 전액삭감 등 사업차질이 올 경우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도는 지켜만 보지 말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선별작업에 나서야 한다.
[사설]최순실사태로 파국맞은 道사업, 두고 만 볼 건가
입력 2016-11-02 23:02
수정 2016-11-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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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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