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철 최고위원이 20일 대전시 서구 월평동 신신농장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은 20일 '황장엽씨가 지난 4년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270여 차례나 신변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 신신농장에서 지구당 관계자와 당직자 3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국회 정보위에서 황씨가 국내에
들어온 97년 이후 270여 차례나 신변에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
다'며 '직.간접적인 위험에 노출된 황씨의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책이 마
련되고 미 의원 몇 명이 아니라 미 정부의 공식요청이 있다면 방미가 가능
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이번 세무조사는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언론탄압이 아니라 언론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회복하
는 차원의 조치로 오히려 언론사의 도덕적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언론 자유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
다.
그는 이어 '언론사 세무조사를 망국적 지역감정과 색깔론까지 들고 나와
언론탄압으로 몰고 가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탈세를 비호하자는 것으로, 정
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최소한 세무조사는 정당하지만 언론자유가 위축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양시론 쪽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
였다.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일본과의 현실적인 경제교
류 등으로 미뤄 지금의 대일본 조치가 너무 강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
지만 내년에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이번에 너무 약하
게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완급과 강온조치
를 적절히 조화, 전략전술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에 이어 연사로 나선 이재정(李在禎) 연수원장은 '지금 문제
가 되고 있는 것은 조세정의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이라며 '정권교체 이
후 국민의 정부가 목표로 세운 정의와 인권, 평화, 통일 가운데 사회정의
의 기본인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수원장은 '일부에서 탈루세액에 대해 흥정 운운하는데 절대 타협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누구를 벌 주고 책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데도 정략
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도대체 이 나라를 어쩌자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