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군 62%나 도내 주둔
방위비 분담금 상향땐 부담

자국산업 보호 FTA 조정…
수출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경기도 역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안보 불안은 물론 미군기지 이전사업에도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미 FTA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주의 경제·외교정책으로 경기도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했다. 실제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의 50%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해 "100% 부담은 왜 안 되냐"고 반문하며 방위비 전액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9일 국방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천441억원에 달한다. 트럼프는 이 부담액에 만족지 못하고 대대적인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펼친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고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미감정에 불이 붙을 경우 한·미 동맹이 근본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도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남경필 도지사의 주장대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전국 최대 미군기지가 소재하는 경기도로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다. 경기도에는 전국 2만8천500여명의 주한미군 중 62%인 1만7천67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경제도 문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호무역주의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섬유·의류나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위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건 한·미 FTA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미국 내 10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간 조약으로 규정하며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미국은 경기도에 지난해 698억 달러의 수출과 44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 중국에 이어 해외수출·입 액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반도체·자동차 등 삼성·SK·현대 등의 수출 품목도 타격이 예상되며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연쇄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연구원 김동성 북부연구센터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은 안보 이슈에 민감하고 주요 수출기업들이 소재한 경기도일 것"이라며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