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협약 ·절차적 위반등 질타
道주식회사 '행감대상 지정' 거론
안행위, 소방관 피복 관리문제 지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야자 폐지'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안혜영(민·수원8) 의원은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의 대안으로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예비대학을 위해 도교육청과 대학들이 체결한 MOU에 대해 살펴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상호 협력한다'는 게 전부"라며 "학생들이 예비대학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대학교로 가는 교통편과 강사문제 등 중요한 부분들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비용을 수반하는 MOU를 체결할 때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었던 점 역시 지적 대상이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며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안승남(민·구리2) 의원 역시 "야자를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관계 부서와 회의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야자로부터 해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대안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예비대학이 추진된 것"이라며 "MOU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대학들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진행한 도 경제실 행감에선 출자·출연기관, 위·수탁기관들에 대한 도의 관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서울대가 세운 법인인데 경기도 산하기관처럼 예산을 지원받아왔고, 마찬가지로 도 공공기관처럼 비춰졌던 경기대진테크노파크도 대진대가 설립한 법인이다. 여기에 지난 2014년까지 행감에 출석했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돌연 출석을 안 하고 있다. 경제실 산하 기관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 행감실시 문제를 두고 최근 도의회 여야 간 공방이 일었던 경기도 주식회사와 관련, "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여러 잡음들을 보면서 이러려고 자본출자비율을 20%로 낮췄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이런 식이면 출자비율을 25%로 올려 행감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도가 전체 비용의 25% 이상을 출자하는 기관은 행감을 받아야 하는데, 앞서 경기도 주식회사는 논란 끝에 출자 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행감을 실시한 안전행정위원회에선 소방관들의 피복 등 물품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오구환(새·가평) 안전행정위원장과 윤재우(민·의왕2) 의원은 "피복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본부에서도 구매 전후 과정에 꼼꼼히 신경 쓰길 바란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