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 예비 심의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도의회 여가교위서 예비심의
도-도교육청 갈등 결론 못내
연정합의사항 잇단 불협화음
여야대표 조율후 23일 마무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내년도 역점 사업이 예산 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삐걱대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18일 오전부터 종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을 예비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밤 11시에 흩어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도에 돈을 넘겨주면, 도가 다시 각 시·군에 보내고, 시·군은 이를 일선 어린이집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도에 넘겨 줄 계획이 없다"고 미리 밝혔지만, 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받을 것으로 예측해 예산서 상에 기재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여가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옥분(비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비용인 만큼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런데 도가 받을 수 있을 지 확실치도 않은 돈에 대해 예산서 상에 기재해 놓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는 남경필 도지사의 명분 세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동화(평택4) 의원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예산서 상에 기재하지 않는 것 역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이미 연정 합의를 통해 여야가 서로 잘 풀어가기로 했는데,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도의 핵심 사업이자 연정 합의 사항인 '창의·인성 테마파크(거꾸로 캠퍼스) 조성' 역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다는데 계획이 불분명하다"며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연정 과제로서 이미 추진키로 합의된 사항을 뒤집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맞섰다. 결국 여가교위는 여야 대표와 조율해 오는 23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1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는 "여야가 이미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인데도 민주당이 심의 과정에서 남 지사의 역점 사업에만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업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경기도 주식회사와 '최순실 게이트'로 도마에 오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판교)가 논란이 됐고, 그 결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15억원 중 절반이 삭감됐다. 연정 합의 사항인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예산도 시범 운영 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당초 165억원에서 45억원만 남기고 나머지 120억원은 삭감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