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대교 등 유료도로를 지나는 시내버스의 통행료를 감면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과다한 통행료 지출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인천시나 운송업체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행정자치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선 200개 가운데 22개 노선이 유료도로를 지난다. 영종도로 향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건너는 14개 노선, 인천과 서울·경기도 시흥·안산을 오가는 유료도로를 지나는 광역버스 8개 노선 등이다.

특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요금은 2천500원으로, 인천 도심 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본요금 1천250원보다 2배나 비싸다. 지난해 기준, 인천 시내버스가 통행료로 지출한 비용은 일반버스 30억3천200만원, 광역버스 8억3천800만원 등 총 38억7천만원이다.

인천시는 유료도로 통행료 지출이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시와 운송업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또 시내버스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경찰작전용 차량, 구급차,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면대상에 '시내버스'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유료도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운송업체 등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인천시는 영종도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332만여㎡와 422만여㎡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해양수산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는 해수부로부터 개발권을 부여받은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020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해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골프장, 호텔 등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준설토투기장은 인근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으로 얻게 된 자원인 만큼 개발이나 활용이 지역사회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