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여구역 중심의 광역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도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10년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반환대상 공여구역 34곳 중 활용 가능한 곳은 22곳이며 이 중 16곳이 반환됐다.

반환이 이뤄진 곳 중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 의정부 캠프 카일·시어즈, 파주 캠프 그리브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연구원이 반환공여구역 담당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발지원 개선사항으로 '반환공여구역 내 지원범위 확대(18.4%)'를 가장 많이 들었고 '특별법 자체예산 확대(15.2%)',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13.6%)', '토지가격 조정(11.2%)' 등이 뒤를 이었다.

장윤배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성과분석과 주민·공무원 의견을 토대로 공여구역 개발방향으로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의 광역발전계획 수립 ▲문화·복지시설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다양화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개발 확대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동두천 캠프 모빌의 경기동북부 물류유통문화거점화 ▲파주 캠프 자이언트·개리오언 중심 광역계획 수립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지원확대를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반환공여구역이 밀집한 경기북부는 군사도시·낙후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와 불리한 접근성 탓에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반환공여구역 특화개발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