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정부에 의존하는 재원구조 아닌
자생 가능 재정확충안 마련해야

신문산업관련 정부 정책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관련법의 재정비를 통한 대안을 찾는 정책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현행 신문진흥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원대상의 혼란 ▲모호한 지원금 책정 및 배정기준 ▲기금의 고갈 ▲한시적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의 해소 등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기존의 신문진흥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신문지원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정부에 의존하는 재원구조가 아닌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용성 한서대 신방과 교수도 신문법과 지역신문법의 개정 과제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영상 전국언론노조 경인일보 지부장을 비롯해 최성진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수석전문위원, 김중식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신문진흥 관련법의 손질을 위한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신문진흥 관련 두 법안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도 논의하고자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와 함께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