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없이 가정·개인 구비 독려 '호응 미지수' 실효성에 의문
재난안전체험관 신축 등 국민안전처 기존 추진사안 베끼기 지적
경기도가 '지진발생 초기 72시간 생존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책들의 짜깁기와 재탕을 통해 생색내기용 발표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14일 '지진 72시간 생존계획-방재(防災)3 + 플랜'을 발표했다. '방재 3+'는 민간과 관공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생존계획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는 우선 민간차원 대책으로 방진마스크와 알루미늄 담요 등 26종의 비상구호물품이 담긴 '경기도 비상물품세트'를 제작해 각 가정과 개인이 갖추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 예산 등의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는 현재 미지수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관공서 차원에서 자연재해, 생활안전재난 등 상황별 35개 가이드라인을 담은 재난안전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인터넷·모바일·반상회보·소책자 등으로 공급될 재난안전 매뉴얼은 도에 거주하는 36만여명의 외국인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로도 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을 빼곤 현재 국민안전처 등 각 부처에서 제작된 가이드라인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기존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이다.
또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300억원을 투입, 오산시 내삼미동 1만6천500㎡ 부지에 재난안전체험관(세이프 빌리지)을 신축한다고 발표한 사안은 지난 9월 국민안전처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도는 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발생 당시 도 재난안전본부에 걸려온 1만통이 넘는 신고전화 중 30% 수준인 3천732건만 접수했지만, 도 지진종합대책에는 신고전화 인프라 확대와 관련된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의 땜질처방식 짜깁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더·성남2) 간사는 "내진성능평가 등 기초적인 현황이 시급한 상황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대책을 재탕하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진 발생시 생존전략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본부가 자체 예산편성권을 일부 확보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제부터 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며 "안전문화를 바꾸는데 한 세대가 걸린다고 한다. 재난에 강하게 대응하게끔 국민들의 의식을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