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운영… 교육감선거제 폐지를"
김진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인사권 강행 '대통령 코스프레'"
이언주 "대통령과 기업간 정경유착 척결 위한 제도 도입해야"
김정우 "대통령 공약가계부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반영 안돼"
여야는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대정부질문을 갖고 정부의 정책 노선 수정을 압박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야권은 '박근혜표 정책'의 철회와 야당의 대선용 어젠다를 관철시키는데 총력 드라이브를 걸었고, 경기지역 의원들은 지방재정 확충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등 지역현안문제 점검 및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타난 적폐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함 의원은 "국세 수입의 19.24%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로 지원하고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교육감도 별도로 선출하고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예산이 더 필요한 곳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사용토록 하고 복지행정수요가 더 많은 곳은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사용토록 예산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이라든가 교육감선거제도의 폐지를 통해 예산통합운용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권한대행으로서 안보와 경제문제를 통할하고 대내외에 안정감을 주는 행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만,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공석이 되거나 금방 임기가 도래하는 등 부득이한 부분들에 대해선 인사를 단행해서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삼성 등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돈이 774억원이나 된다"며 "기업이 통상 1억원 이상 기부금을 집행하면 대표이사 승인 또는 의사결정기구 논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기업간 정경유착 척결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이사회 업무감독 기능 강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제도 등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가계부에는 공약이행을 위해 5년간 134조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했지만, 2014~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선 같은 기간 재원이 128조4천억원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정책을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사드배치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적 재무장을 부추기는 것이어서 절대 안 된다며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