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당장 발등에 불로 떨어진 1천300조원의 가계부채도 그렇고, 우물쭈물하다가 2천500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게 된 AI(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확산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넓게 보면 이들 모두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들이 힘을 합하거나 시간이 가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부딪히면 한숨만 나온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실화는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등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수는 3만1천6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가장 적다. 1년 전보다도 무려 13.9% 줄었다. 2013년 10월(-13.9%)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다. 올 1~10월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34만9천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 출생아는 40만 명을 간신히 넘겼지만 내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30만명대에 머무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297명으로 떨어지며 초저출산 국가(1.3명 기준)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1.24명까지 하락했다. 10년 넘게 계속된 초저출산 기조는 2001년생이 만 15세가 된 올해 이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반영된다. 이 역시 이미 현실화됐다. 지난해 3천74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줄어들어 2065년 2천6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상태라면 지난해 73.4%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65년에는 47.9%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에 80조원을, 고령화 대책에 70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사실상 헛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인구문제는 반드시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다. 유럽 선진국들도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를 하고서야 출산율을 상승세로 어렵게 바꿔 놓았다. 전반적이고 과감한 인구대책을 펴야 할 때다.